대부업법 사각지대 지원...25만여명 추산

다음달부터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현행 70%에서 60%로 내리는 관련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데요.
정부는 이자율 인하로 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25만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이른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1] 이자제한법 시행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인하로 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이들은 대략 25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사용목적별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재정을 투입해 올해 2학기부터 중,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의 경감 폭을 확대합니다.

위기상황시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생계나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저소득층의 범위는 만명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발족할 예정인 공익기금 등도 동원됩니다.

장기교육비 대출제도를 통해서는 저소득 고등학생의 상환시점을 소득발생 시점과 연계했고 본인의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까지 대출금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시 공익기금을 활용한 의료비 대출제도는 건강보험 대상자 하위 30% 중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10만명에게 적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저신용 계층의 창업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무보증 소액대출이 활성화되고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소액보험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질문2] 재정부담이 있을 텐데요. 공익기금까지 감안한 소요 예산은 얼마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답변2] 예 전체 소요예산은 6천5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35만명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의 경감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은 긴급복지지원에 100억원이 투입됩니다.

나머지 6천400억원은 공익기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공익기금은 다음달 설립되는 사회투자재단과 하반기에 발족 예정인 생보사의 사회공헌기금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공익기금에 대한 기부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