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저하가 소득불평등 유발한다…불평등 심할 수록 확장적 재정정책도 안 먹혀

시장경쟁 정도가 떨어질 수록 소득불평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근 서울대 교수와 KIEP의 한민수 박사는 10일 서울대학교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제노동기구(ILO), 서울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소득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성장: 국제기구와의 대화'세미나에서 '소득불평등과 경쟁'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두 사람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대기업의 비중이나 기업이 얻는 부가적인 이윤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측정할 때, 이런 경쟁 저해 요인들이 소득불평등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의 결여가 기업들의 초과 수익으로 돌아오고, 이 초과 수익을 일부의 사람들만 나눠가져 불평등이 커진다는 얘기다.
소득불평등이 심할 국가일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고려대 편주현 교수는 42개국의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일 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안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정확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가 불평등한 나라일수록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