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규직, 정리해고 쉽고 일반해고 어려워”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정규직의 일반해고·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회원국 평균치인 2.29를 소폭 밑돌았다.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은 회원국 가운데 22위로 독일(2.98), 벨기에(2.95), 네덜란드(2.94)보다는 낮지만 일본(2.09)보다는 높았다.
고용보호 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장 낮은 0에서부터 가장 높은 6 사이에서 수치화한 것이다.
세부 항목에서 한국의 정규직 정리해고 규제수준은 1.88로 OECD 평균(2.91)보다 낮았지만, 정규직 일반해고는 2.29로 OECD 평균(2.04)보다 높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경영상황이 악화됐을 때 정리해고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직원 개인을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2.54로 OECD 평균 2.08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