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전세계 유례없는 규제" 합산규제에 반발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공동성명을 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27일 “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자 규제”라며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이는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PP)사업자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단순 전송수단인 플랫폼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KT 측에 따르면 IPTV는 방송콘텐츠 기획·편성·제작·보도 기능이 없어 그간 KT는 그간 방송심의위원회 심의를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3분의 1은 정당하지 않다”며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면 사후규제로도 해결이 가능한데다 KT와 스카이라이프는 IPTV와 위성방송 결합서비스 중복제외 시 시장점유율이 8월말 기준 27.8%로 결코 독점상태가 아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도 억지 주장”이라며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전송기술이 다르고 서비스 성격도 다르다. 동일규제를 하려면 우선 SO의 지역보도채널을 없애는 등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합산규제 개정법안은 이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계획이었지만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