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폭주…도대체 왜?

개인회생 신청 폭주…도대체 왜?

가계부채가 늘면서 개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금융 당국과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3천105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건을 넘었던 지난해의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의 10만5천885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천972건에서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68건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개인파산 신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만5천7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개인회생 신청 증가에 대해 "법률사무소의 영업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9월 말 현재 1천60조3천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2조원(2.1%)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고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은이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분기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Household Debt Service Ratio)은 21.5%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비율은 가계금융 조사가 시작된 2010년보다 5.5%포인트 상승한것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보다 높을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나타난 OECD 주요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보면 포르투갈 2.4%, 독일 2.7%, 미국 9.9%, 프랑스 12.5%, 스페인 15.2%등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소득보다 빠른 채무의 증가 속도,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 증가, 은행의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 등이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으로지목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정도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아직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는 아니지만 부채가 있는 개인이나 가계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커졌다"면서 "주택 대출 규제 완화로 저소득층도 대출을 많이 늘려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해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의 리스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