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겁나서 인력 못 뽑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전반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 만찬자리에서 "정규직을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며 "기업이 정규직을 겁이나서 못 뽑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규직 과보호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되고 있다. 기업이 노동 파트를 감당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시장의 개혁 없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등 뿐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 등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하는 방안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는 의중도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현실을 잘 모르는 듯"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취직이 안된다"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하향평준화로 가겠다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