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여전" 올해 국세 수입 전년 대비 3000억원 감소

정부의 국세 예상치와 실제 세수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대규모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75.5%보다 5.0%포인트 낮다. 7월(3.2%포인트), 8월(4.7%포인트)의 세수 진도율 격차보다 폭이 커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세수 펑크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교통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조8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지만, 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1조3000억원, 9000억원, 6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은 259조9000억원, 총지출은 266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원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조9000억원 커졌다.
이는 국세 수입은 감소한 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해총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96조2000억원이다. 만기를 맞은 국고채권과 외평채권을 상환하면서 한 달 전보다 14조9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299조4000억원 규모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0월 말까지 집행 규모는 247조9000억원으로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은 82.8%다.
10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6조4000억원, 관련 수입은 1천307억원을 기록했다.
10월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2조3538억원, 처분 총액은 735억원으로 취득 총액이 1조6503억원 많다.
지난달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29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