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가 세수 대책?…55조 부가세와 동일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죄악세를 들어보셨나요? 술 담배 경마 등에 붙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 죄악세가 55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죄악세를 늘려 세수 부족을 메꾸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애매하게 올려가지구선 어중간히 피게끔 만들고"

"(부담은 되죠?) 당연하죠! 비싼 커피를 줄이든지 해야죠."

이런 담배 술 카지노 등 사행성 행위에 붙는 세금을 죄악세라 말합니다.

죄악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 곳간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직접 증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적고 명분도 있는 죄악세 징수를 늘리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죄악세가 지난해 55조가 넘어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에 근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주세나, 담뱃세처럼 인상하기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죄악세는 가파르게 인상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 배당 등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금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죄악세를 올려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준협 /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실장
- "담뱃세와 주세는 증세가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 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죄악세를 올려 세금도 늘리고 국민 건강도 챙기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서민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게 공평한 것인지 논란은 끊이질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성욱 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