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한중 FTA 타결'…'장·단점은?'

↑ '한중 FTA 타결'/사진=MBN

'한중 FTA 타결'

한국과 중국의 FTA(자유무역협정)이 협상이 2년만에 최종 타결 됐습니다.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합의 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을 포함한 22개 분야에서 FTA가 타결됐으며,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농수산물 개방 수준이 FTA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54.4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이 넘는 관세 절감 효과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관세 인하로 인해 중국산 가공식품의 한국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가공 김치나 다진양념·과일통조림·가공 농수축산물 수입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이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금액으로는 3조3600억 원으로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 원의 4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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