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중FTA'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한중 FTA / 사진= MBN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됐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회담에 이어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막판 쟁점조율에 나서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개방범위, 원산지 규정 등의 일괄합의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중국은 석유화학이나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민감한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됐습니다.

특히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풀리게 됨으로써 정부의 경제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월 한국에서의 정상회담 후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10일 우리투자증권은 보고서 '한중 FTA타결 임박, 경제적 효과와 업종별 영향은?'를 통해 한중FTA가 발효되면 부진한 대(對)중국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5년 후 실질 GDP는 0.92~1.25%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품목에 걸쳐 관세율이 50% 감축되면 전체 GDP는 1.1%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경우 농수산업 생산은 0.84%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92%, 1.56% 증가가 예상됩니다.

업종별 영향에 대해 김병연·안기태 연구원은 "수혜 업종 중 관세 인하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은 자동차 부품 업종"이라며 "대부분 현지생산을 구축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와는 달리 중국 관련 주요 부품사는 관세 철폐 시 직접적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피해 업종으로는 농산물 외에 섬유·의복, 생활용품 등이 꼽힙니다.

김병연 연구원은 "한국의 고가 섬유·의복 업체에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중저가 브랜드나 국내 SPA 브랜드의 경우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가구·생활용품의 경우 이미 중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이 많이 되고 있으나 중국산 저가 가구·생활용품의 수입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IT업종의 경우 현지 생산 등이 많다는 점에서 수혜가 나타나기 보다는 중립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과 정유·화학 등은 일부 긍정적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나 국내 업체의 가동률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중국내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기존 절대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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