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성남·화성 최고, 남원·봉화 최저…"부채 낮아지고 복지비는 증가"

재정자립도 성남·화성 최고, 남원·봉화 최저…"부채 낮아지고 복지비는 증가"

↑ 사진=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서울 외 시군구 가운데 경기도 성남·화성시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가장 높았고, 전북 남원과 경북 봉화는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와 인천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의 재정자립도 등 17개 항목을 20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통합공시했습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의 부채비율은 평균 6.98%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전에 비해 울산 등 11개 시도에서 부채비율이 감소, 부채상황이 나아지고있다고 안행부는 진단했습니다.
사회복지비율은 평균 27.45%로, 경기 등 11개 단체는 증가하고 세종시 등 6개 단체는 감소해 사회복지비 비중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강남(71.86%), 서초(69.23%), 중구(67.41%) 순으로 높았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경기 성남(67.17%)과 화성(63.80%)이 최상위권에 자리했고, 전북 남원(10.05%)과 경북 봉화(10.22%)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낮게 조사됐습니다.

부채비율은 충남 계룡(8.54%), 경북 칠곡(8.11%), 전북 완주(8.01%)가 군지역 평균(1.82%)의 4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남 함양(0.29%), 경기 여주(0.39%), 경남 합천(0.39%)은 부채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는 곳은 서울 용산(0.46%), 중구(0.41%), 종로(0.40%) 등이고, 강원 화천(2.05%), 경기 가평(1.58%), 구리(1.37%) 등은 행사와 축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니다.

사회복지비 비중은 부산 북구(63.47%), 대구 달서(61.19%), 광주 북구(60.81%) 등이 가장 높았고, 경북 울릉(5.54%)에서는 군 지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84.54%로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50%를 넘겼다. 서울의 지난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3.86%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경기와 인천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각각 14.16%와 12.75%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사회복지비율은 경기(31.95%), 광주(31.21%), 대전(31.20%)이 다른 시도에 비해높은 편이었습니다.

안행부는 내년에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와 연계해 지자체 재정정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지방교육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한 시기마다 주요 재정정보를 즉시 공개하는 '적시 자동공시 체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