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적자 눈덩이…2060년 132조원

급등하는 고령인구 영향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2060년 13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60년 132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6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는데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원, 2050년 102조원 등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의료비의 폭증과 맞닿아 있다.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추세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비중은 2030년 전체 인구 가운데 24.3%를 기록하고, 2060년에는 40.1%로 급상승한다.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인구라는 얘기다. 이와 반대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30년 63.1%에서 2060년 49.7%로 줄어든다.
건보재정의 급격한 재정악화는 노인의료비가 주원인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5.5% 수준이다. 2008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노인의료비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45.6%에 이를 것으로 건보공단은 전망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6년 180만원에서 2008년 233만원, 2010년 284만원, 작년 322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 전체의 1인당 진료비는 102만원 수준으로 노인의 연평균 진료비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목희 의원은 "상황이 심각한데도 건보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율 현실화, 건강보험 지출체계 개편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건강보험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차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해 노인성 질환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