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 없으면 제2의 금융위기 올수도"

"생산성 향상 없으면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상황 발생 가능"…"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나 민간 이전 주축 둔 개혁 나서야"
중국은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다. 구매력 기준만 보면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경제 성장에 있어 부침을 겪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중국 정부가 과감한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 제2의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올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끈다.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지식포럼 '중국경제 경착륙인가 연착륙인가' 세션에서는 쉬 청강 홍콩대 교수, 판 강 중국국민경제연구소 소장, 대니얼 앨트먼 뉴욕대 교수,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현 중국 경제가 처한 문제와 향후 전망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좌장은 제임스 킨지 파이낸셜타임즈 신흥시장 담당 부장이 맡았다.
이들은 중국 경제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킨지 부장이 제기한 '3년 내 성장률 4% 이하'라는 경착륙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전방위에 걸친 개혁이 없다면 침체를 넘어 다시 한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쉬 청강 교수는 "중국은 현재 여러가지 둔화를 겪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너무 낮고 그조차도 수십년간 하락하고 있다. 가계 소비, 저축, 서비스산업 비중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민간 부문의 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도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진 않겠지만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며 "GDP 대비 설비투자비율이 신흥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 이는 생산성이 그만큼 저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면 자산의 질이 악화돼 일본이 지난 1990년대 겪은 자산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패널들은 이를 극복하려면 중국 성장의 축이 민간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규제가 민간으로의 이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바로 이 부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쉬 청강 교수는 "중국에서는 민간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약하고 사법부 독립이 부족하다. 은행, 증권 등 금융 기관이 민간 부문을 차별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도 산업화보다 도시화로 정책 중심을 이동하면서 민간 부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유 산업의 진입 장벽과 독점, 투자자 보호 제도 등에서도 지극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윤제 교수는 "중국은 현재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상태"라며 "채권 시장의 자유화와 민영화 부문도 다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현 중국 정부의 개혁 상태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렸다. 판 강 소장은 "부패 쳑결 운동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토지 개혁도 추진 중"이라며 "중국 정부는 진지하게 개혁에 임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 대한 법규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교수는 "중국은 규제 완화를 더 빨리 행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을 포함한 국유기업의 소유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자유화를 통한 민간 부문으로의 성장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이 향후 성장세를 유지할 것에 대해서는 모두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킨지 부장이 제시한 경착륙의 조건인 '3년 대 성장률 4%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앨트먼 교수는 "중국은 앞으로 수십년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효율적인 도시화로 효율적으로 생산을 증대시키면 4%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 김지혜 인턴기자 / 사진 = 유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