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령 상향 조정, 고령화 시대의 대안 못돼"

"한국 사회의 퇴직 연령이 상향 조정될 지라도 고령화 시대의 적절한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들리 포스턴 텍사스 A&M 대학교 교수는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지식포럼에 연사로 나서 "한국 사회는 노동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의 고령 인구는 현재 연금 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으론 60~70대까지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퇴직 연령을 높여봤자 정책이 현실을 뒤늦게 따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동 1명을 부양하는 경제생산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잠재부양비율(PSR)을 10까지 끌어올리려면 퇴직 연령을 80세까지 올려야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포스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 정책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그는 "미국 인구의 13%인 4600만명은 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이민자"라며 "그들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출생률과 경제성장인구 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이 PSR 비율을 3정도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5500만까지 인구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매년 400만명의 이민자가 유입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로 시간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만큼 이민자들을 흡수해 노동 시간을 줄이고 경제 참여 인구를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률도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 사진 = 유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