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저성장 풀 해법은 불평등 해소·구조 개혁"

하반기 들어 전세계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의 저성장과 중동 지역의 갈등 등 경제 외적인 변수가 경기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풀기 위해 전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모였다.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지식포럼 '2015년 세계 경제전망 대토론회' 세션에서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중앙은행(BOJ) 총재, 판강 중국국민경제연구소 소장, 장 클로드 트리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제이콥 트렌켈 JP 모간 체이스 인터내셔널 회장이 전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좌장은 스티븐 던바-존슨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즈 회장이 맡았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각각 달랐다. 로고프 교수는 미국 경제가 현재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반면 트리셰 전 총재는 유럽이 선진국 중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마사아키 전 총재도 일본이 지난 1분기까지는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둔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판강 소장은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7%를 보일 것이며 향후 5년간 7~8%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이 거론한 전세계 경제 트렌드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아시아의 부상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렌켈 회장은 "15년전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봤을 때 유럽, 미국, 일본이 생산에 있어 대다수 비중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44%에 불과하다"며 "이 자리를 신흥국,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신흥국이 메우고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트렌드는 고용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실업률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리셰 전 총재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있다"며 "선진국들이 전에 갖고 있던 경쟁우위를 잃고 있기 때문으로 기술에 의한 변화, 인구 고령화 등과 같은 문제를 모두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들이 제안한 것은 전방위에 걸친 구조 개혁이다. 로고프 교수는 "유럽은 각국에서 단계적으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며 프랑스, 이탈리아를 개혁이 필요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았다. 그는 미국의 경우 큰 정부와 높은 세율이 유럽과의 차이점으로 경기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방안은 불평등의 해소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 성장에 대한 과실이 골고루 뿌려짐으로써 결국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렌켈 회장은 "생산량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두가지를 모두 풀어야 한다"며 "교육을 포함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로 교육을 통한 지식 전달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도 조언을 건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로고프 교수는 "한국의 경우 가장 중요한 개혁은 박 대통령이 말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창조성, 역동성이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 사진 = 유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