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오른 휴대폰값…여야, 단통법 질타

【 앵커멘트 】
정부가 휴대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밝힌 이후, 오히려 새 휴대폰값이크게 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갤럭시노트4가 보조금을 받고도 80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보조금이 크게 줄면서 스마트폰 가격이 오히려 비싸졌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화 / 서울 동소문동
- "한국에서는 구입할 생각도 못하고, 일본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직접 구매대행을 해서…."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완전 봉이에요. 이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단통법 만들어서 시장을 정상화시켜도 가격을 인하시키지 않는 거예요."

정부는 보조금 확대 등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최양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시장에 정착되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보조금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폭리를 챙겼다며 삼성과 LG, 팬택 등 제조 3사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