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세금 먹는 '민자사업'…5년간 3조 '줄줄'

【 앵커멘트 】
정부가 민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걸던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이 추진하다 사업 손실이 나면 정부가 대신 돈을 메워주겠다는 건데, 하다 보니 정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지난 2009년도에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아직도 세금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통행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인천공항 고속도로입니다.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편도 7,600원, 왕복하려면 15,200원을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신하성 / 운전자
- "경차니까 할인을 받기는 해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은 하죠."

이렇게 값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지만, 정부는 매년 이 고속도로 운영사에 1천억 원 가까운 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도로나 철길 등 사회간접자본을 지을 때,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민간 업체의 손해를 메워주는 고속도로는 전국에 9곳.

지난 12년간 2조 1,320억 원의 세금이 지원됐습니다.

이 같은 도로 외에 적자 폭이 가장 컸던 인천공항철도와 다른 사회간접자본까지 모두 합하면 지원 폭은 훨씬 커져서, 지난 5년 동안 적자 보전에 든 세금만 3조 원을 넘습니다.

▶ 인터뷰 : 이노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이것을 일괄해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나 협상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약을 좀 더 유리하게 바꾸고 있다고는 하지만, 적자 보전에 쓰이는 세금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