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자감세 외쳤던 MB정부…대기업·고소득층 세부담 늘어

법인세 감면과 부자감세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를 포함한 6년 동안 대기업은 11조원, 고소득층은 4조원의 세부담이 각각 늘어났다. 각종 세금감면 조치들을 없애면서 '사실상 증세'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기업은 MB정부 첫해에 23조7000억원의 감세효과를 누렸지만, 2009년 세법개정으로 14조9000억원, 2010년 1조9000억원, 2011년 5조1000억원, 2012년 5조5000억원, 2013년 7조2000억원의 세부담이 각각 늘어났다. MB정부가 법인세를 대폭 낮추면서 첫해 세금이 크게 줄었지만 이후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두차례 인상하고,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면서 결국 10조9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이다.
MB정부는 집권초 기존 법인세 13%와 25% 2분화 체계를 10%와 20%, 22% 3분화 체계로 바꾸면서 3~15%포인트 감세한 바 있다. 또 MB정부는 8%와 17%, 26% 과표구간에서 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낮췄지만 결국 고소득층으로부터 4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42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MB정부 첫해 감세 규모(21조2000억원)에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녀세제(CTC) 등까지 가세하면서 감세 규모가 3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결과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까지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5년간 누적 기준 총 25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자증세.서민감세 기조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우리 경제의 양극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국 돈 버는 사람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