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부담금 미납…국가가 지난해 못받은 돈 20조 '연체채권 80%증가'

세금 체납, 부담금 미납…국가가 지난해 못받은 돈 20조 '연체채권 80%증가'

국가채권 중 이행기한이 돌아왔지만 정부가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이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연체채권 증가는 재정 수입 감소를 의미해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회수된 연체채권은 20조4천604억원에 달했습니다. 전년보다 79.8%(9조817억원) 증가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재산이 없거나 사는 곳을 알 수 없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도 연체채권으로 분류돼 연체채권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이전에는 세금 체납을 의미하는 조세채권 중 체납자가 무재산, 거소불명인 경우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해 불납결손 처리를 했습니다.

국가 연체채권은 2009년 8조5천636억원, 2010년 9조7천85억원, 2011년 10조4천792억원, 2012년 11조3천787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체채권을 종류별로 보면 조세채권이 13조7천억원(66.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조세채권은 전년보다 8조원(143.2%) 이상 증가했습니다.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부담금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수입은 5조4천억원(26.4%),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의 고용주 부담금과 피고용자 부담금이 해당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9천억원(4.6%)이었습니다.

전체 국가채권 중 연체채권의 비율인 연체율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가채권 연체율은 2009년 4.9%, 2010년 5.2%, 2011년 5.8%로 상승하다 2012년 5.6%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연체채권이 대폭 증가해 9.1%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전체 국가채권은 2009년 174조7천억원, 2010년 186조원, 2011년 181조4천억원, 2012년 202조5천억원, 2013년 223조7천억원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권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신용정보회사 등 민간에 위탁하고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