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연 "지역특구 도입 10년, 실효성 제고 시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특구 제도가 기대에 못 밑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7일 '지역특구 10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지역특구와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비교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 발전을 위해 규제특례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됐으며, 8월 현재 전국에 160개 지역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특구 정체의 요인으로 다양성 부족을 꼽았다. 일본은 생활복지, 교육, 도농교류, 산업활성화, 국제물류 등 13개 특구 유형이 있는 반면, 국내 지역특구는 6개 유형이 있으며 그나마 향토자원진흥과 관광레포츠 등 2개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특구 활용이 농촌에 집중된 점, 규제특례 활용이 형식적인 점, 민간참여가 부족한 점 등이 특구 부진 사유로 꼽혔다.
김 실장은 보고서에서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가 특구 활성화의 관건"이라며 "지역상공회의소 등이 규제특례의 수요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