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가석방에서 기업인 역차별 안 돼"

【 앵커멘트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다시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을 언급했습니다.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역차별을 거론하며 수감 중인 기업인의 가석방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 "왜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하느냐. 기업인이라 하더라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일반인과 같이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가석방이 되려면 선고받은 형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기업인은 SK 최태원 회장과 그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은 1년8개월을 교도소에 있으면서 재벌 회장으로서는 가장 오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최 회장을 염두에 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 "주요그룹의 총수가 가석방 요건이 됐음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와 투자활성화에 아무래도 지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7월 황교안 법무장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도층 인사'라는 이유에서 형기의 80%를 채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최태원 회장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여서 가석방을 결정하기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