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경제규제 1000건 이상 연내 감축할 것"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경제규제 1만1000건의 10%를 연내, 최소 20%를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제1회 한국-호주 서비스 진흥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 분야 육성 정책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진입 장벽과 영업활동 시 제약 요건을 제거해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국회에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두 나라가 FTA를 통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호주는 이미 중국과 서비스 진흥 포럼을 두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들었다"며 "각각의 포럼이 발전하게 되면 이들을 연계해 여러 국가의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