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출범 잔치 덮친 `카톡 검열` 논란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발표 이후로 해외 앱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는데 우려되지 않나?" "텔레그램에 대해 말해달라." "현재까지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에 대한 몇 건의 압수수색이 있는지 말해달라." "카카오톡이 굳이 서버에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메시지를 저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다음카카오의 출범 기념 기자간담회 '다음카카오 데이원(Daum Kakao Day 1)'에서 나온 질문들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다음카카오의 향후 비전만큼이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의혹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특히 이날 다음카카오의 기자간담회 직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카카오톡 사찰이 진행됐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경찰의 압수수색 통지서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을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이 온라인 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 가동을 발표한 후 카카오톡 실시간 감시 논란이 불거졌다. 카카오측은 검찰이 정식 절차를 거쳐 의뢰를 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 '사이버 망명지'로 불리는 텔레그램은 러시아 개발자들이 만든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서버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보안성 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2007년에도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자 국내 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대부분 몰락한 바 있다. 대신 당시 시장 점유율 2%이던 구글의 유튜브는 법망을 피해가면서 현재 7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측도 논란 확산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는 검열 논란에 대한 질문에 "안타까운 일이 맞고 유저가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최고의 보안기술을 갖고 있고 자체 서버에서 메시지를 보관하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경우에 유출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 공정한 법집행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텔레그램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차차 다른 채널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