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논의 불필요…담배값인상 서민증세 아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증세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10월 월례브리핑을 통해 "야당에서는 담배값인상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서민증세라고 비판하며 이보다 그동안의 부자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논의는 실익이 없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안 수석은 "2008년 이후 중산층 이하와 중소기업이 주로 속해있는 소득구간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지난해 세법개정시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2011년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도 38%로 세율을 인상했다"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이미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득세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줘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부자증세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편 안 수석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이미 41조원의 패키지 예산 계획을 세웠지만 더 중요한건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국회 제출했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국회에서도 빨리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돼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다시한번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생안정과 규제완화 관련 30개법안이 통과돼야 정부차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민생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협의 신경분리 관련법 등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엔저에 대한 염려와 관련, "과거처럼 정부가 개입하던 시대가 아니어서 정부로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으니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피할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