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 5년간 18조원"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향후 5년간 1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올해 2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내년 2조9000억원, 2016년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방문규 차관은 "중장기 재정운용을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지만 합리적인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내년 안전예산이 2조2000억원 증가해 올해 대비 17% 늘었지만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에 쏠렸다는 지적에 대해 방 차관은 해명했다.
방 차관은 "안전과 관련된 SOC 예산은 8000억원 느러났는데 이는 새로운 SOC사업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교량을 보강한다든지 지반을 강화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대학교 실험실 안전예산으로 1500억원가량을 배정했는데 공대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약품을 일제히 정비하는 등 대학 실험실을 전면 보강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훈련 예산은 규모로는 적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66%가량 확대한 것"이라며 "교육훈련 예산은 사업 성격상 규모가 적지만 증가율은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문규 창관은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 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내년 예산에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점에 대해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해명인 셈이다. 그는 "지자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