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고보조금 대수술…정부, '통·폐합' 개혁

【 앵커멘트 】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이 지난해만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등 부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정부가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대수술할 방침입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그간 국고보조금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올해 52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고, 그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크지만 지난해 비리 규모는 1,700억 원 대에 이르렀습니다.

▶ 인터뷰 : 정홍원 / 국무총리 (지난 22일)
- "국가 혁신을 하는 과제 중에서 우선으로 부패문제를 먼저 다스려 나가자는 뜻에서 부패척결추진단을 발족했고."

그래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급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국고보조금 정보의 공개·활용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만들고 내년부터 활용하면, 모든 사업 이력과 보조금 배정·집행·성과 평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의 담당 부처가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땐,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