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비스업 활성화, 이념과 재벌 특혜 아닌 국민 먹고사는 문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0년간 답보상태이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이제는 장애물을 돌파해 실질적인 진전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활성화를 이념과 재벌 특혜 문제가 아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특히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영종·제주도에 4개 복합리조트의 설립 지원 및 송산 국제테마파크 재추진, 한강 관광명소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유망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과거 10년이 넘게 노력했지만 '론찬성각론반대' 속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유로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 활성화 135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법률이 반드시 개정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 등에 엮여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이해 관계자와 야당을 설득해 반드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학교 유치는 오래전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도 사회적 논란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법률 개정이 이미 돼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이제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라며 "과거와 달리 케이블카 설치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및 방송통신 분야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설명하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오로지 국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금기나 성역없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총 15조원의 직접적인 투자 견인 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탈피해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형 경제'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서비스 산업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만들어진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내수 및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주변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