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유망 서비스산업에 3조원 지원 펀드 조성 예정

정부가 12일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유망서비스 산업과 우수 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6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9월부터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선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는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등 6개 산업에 적용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펀드에 참여해 각 산업분야를 지원했지만 개별수요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정책지원 역량이 떨어져 이번에는 정부 각 부처의 정책펀드와 매칭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방식은 담당부처가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전략을 만든 뒤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주무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지원책을 만드는 식이다.
보건·의료는 보건복지부가, 관광·콘텐츠는 문화부가, 소프트웨어는 미래부가,물류는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가 조성한 제약·의료산업 육성 펀드인 '글로벌 제약펀드 1호'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9월 병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1000억 규모로 조성된 해당 펀드는 대부분 소진돼 현재 2호 펀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2호 펀드는 복지부가 100억~150억원의 정책자금을 후순위로 대고 정책금융공사가 500억원, 모태펀드가 100억원을 조달하며 다른 금융기관의 참여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제약펀드 2호 외에 문광부의 글로벌콘텐츠펀드, 미래부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등 펀드가 예정된 상태이며 정부는 이를 포함해 산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도로 1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우선 조성키로 예정했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각 부처와 정책금융의 참여가 늘어나면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융자도 확대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고 고용이 증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우수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우수기술 창업기업을 위해서는 연대보증면제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창업기업이 빌린 돈의 85%는 올해 2월 출시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수창업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지만 15%는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달말에 신·기보와 은행간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어 9월부터 모든 지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할 계획이다. 수혜가 예상되는 우수창업자 1000여개 기업이 대상이다.
창업초기 단계를 벗어난 기업중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11월중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신·기보 자체평가 등급 상위 20~30%인 우수기업에도 보증 공급시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도입에 맞춰서는 하반기중 7500개 기업에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이 시행된다. 7월 한달간 TCB 평가를 받아 대출을 받은 기업만도 555개에 달하며 이들 기업의 대출지원액은 3300억원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보는 이달부터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신용대출 금리의 1~3%포인트를 이자보전(이차보전)하고 있다. 9월중에는 TCB를 활용한 중소기업 여신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책임지지 않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창업후 성장단계별로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벗어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신규벤처투자 확대,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등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주 및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확대, 감독당국 승인절차 간소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보유의무(50%) 탄력적용, 완전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 부담 완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