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꼴찌 수준…조세 통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미미'

↑ 한국 OECD 꼴찌 수준/사진=기획재정부

한국 OECD 꼴찌 수준…조세 통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미미'

'한국 OECD 꼴찌 수준'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로 OECD 2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세후 빈곤율은 0.15%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층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0.02%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였으며, 이는 조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편 한국 OECD 꼴찌 수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 OECD 꼴찌 수준, 정말 꼴찌라니" "한국 OECD 꼴찌 수준, 조세 체계 개선 시급하다" "한국 OECD 꼴찌 수준, 이러니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아닌 사람은 끝까지 못 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OECD 꼴찌 수준' '한국 OECD 꼴찌 수준' '한국 OECD 꼴찌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