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제도,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OECD 중 꼴찌"

한국의 조세 체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27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세금을 뗀 후의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세전 빈곤율을 겨우 0.024%포인트 낮추는데 그쳐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률은 0.108%로 한국보다 0.041%포인트 떨어졌다.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0.268%포인트)로 우리나라의 11배에 달했다.
　한국은 세제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도 현저하게 낮았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세전 지니계수는 0.34, 세후 지니계수는 0.31로 OECD 국가 중 칠레(0.02포인트) 다음으로 낮았다.
　이같은 현상은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고소득 계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소득공제 제도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9년 기준 소득공제 전체 규모 가운데 상위 20%가 32.9%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는 10.2%에 불과해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