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OECD 꼴찌 수준

'한국 OECD 꼴찌 수준'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2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그러나 세후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세금만 뗐을 뿐인데 OECD 국가에서 가난한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돼 버린 것이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0.024%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다. 그만큼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 폭, 즉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률은 0.108%로 한국보다 0.041%포인트 낮아졌다.
프랑스의 세전 빈곤율(0.347%)과 세후 빈곤율(0.079%) 차이가 0.268%포인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한국의 세전-세후 빈곤율 차이보다 11배나 큰 수치다. 핀란드(0.249%), 독일(0.235%), 룩셈부르크(0.234%), 벨기에(0.226%)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조세 체계의 소득 불평등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OECD 꼴찌 수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 OECD 꼴찌 수준, 우리나라는 세후 빈곤율이 높네" "한국 OECD 꼴찌 수준, 유럽국가가 세후 빈곤율이 낮구나" "한국 OECD 꼴찌 수준, 27개국 중 꼴찌 수준인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