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개발원, 스위스 제네바 ITC 국제기구와 '미소무역 시범사업 시행 추진'

법경제개발원(LDI)은 스위스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인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의 협력하에 최초의 한국형 국제개발협력 모델인 미소무역(microtrade)의 시범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소무역은 과거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지역 특산물 생산 및 판매를 통한 농촌 소득증대사업의 국제무역을 통한 세계화로서 IT 기술을 접목하여 소규모 국제무역을 통해 극빈국 주민들의 빈곤문제 해결을 모색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변변한 산업기반이 없는 극빈국에서 소규모, 저기술, 저자본으로 생산 가능한 현지 특산물, 수공예품, 미술품 등 지역 생산물을 구매력이 높고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 시장에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줘 빈곤을 퇴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미소무역은 극빈국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산 참여로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통해 빈곤을 탈피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무상원조 위주의 극빈국 원조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과거 새마을 운동의 농촌 소득증대사업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의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소무역은 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경제법학회에서 그 이론이 처음 발표된 이후 세계 각지의 학자들의 참여하에 다수의 논문이 출판되었고 2011년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미소무역을 주제로 한 국제학회가 개최되었으며 2013년에는 10개국 출신 12인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영국의 저명한학술출판사인 Routledge에서 미소무역에 관한 학술서가 출판됐습니다.

미소무역은 현재 외교부 및 코이카에서 시범사업 시행 제안을 받아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 시행이 결정될 경우 미소무역은 최초의 한국형 개발협력사업 모델로서 극빈국 주민들의 빈곤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범사업은 아프리카, 남태평양, 중남미 등지에서 3~4개 극빈국을 선정하여미소무역을 실행할 예정이며 현지 주민들의 생산 지원, 선진국 소비자들과의연결을 위해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글로벌 데이터 베이스 구축, 현지생산품 운송 및 판매 지원, 수출입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현지 미소무역 센터 설립 등을 향후 3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의 평가 항목은 현지에서의 생산 과정 및 결과, 소비자 연결을 위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및 미소무역 센터의 효율성, 생산물의 국제운송의 원활성, 수출입 과정에서의 문제, 실제 판매 실적 및 극빈국 생산자를 위한 적정액수의 수입 창출 여부 등이며 미소무역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면 UN, OECD등 국제 기구와 각국 정부, 민간 NGO들과 협력하여 미소무역 사업을 전세계 극빈국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소무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경제개발원은 미국, 한국,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폴, 이스라엘, 일본 등에서 30여명의 학자, 전문가가 참여하여 2010년 호주 시드니에서 설립된 국제학술네트워크로서 전 맨체스터 대학 석좌교수인 이용식 교수가 주관하고 있고 법과 제도가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과 2013년에 세계 정상급의 저명한 학술출판사인 Cambridge University Press와 Routledge에서 학술서를 출판했으며 다수의 국제개발 관련 연구 사업 진행 및 국제학회 주최 실적이있습니다. (법경제개발원의 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관 웹사이트 www.lawanddevelopment.net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소무역 시범사업 추진에 협력하고 있는 ITC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O 및 UN 산하 국제기구로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제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