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 40조 투입, 경기 회복시까지 확장 정책

'내수진작 40조'
정부가 앞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40조원을 투입하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 운용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 등을 통한 26조원 이상 등으로 마련될 이 자금 가운데 21조7000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
또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이후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현재 30% 공제하는 것을 40% 소득공제로 확대하고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내수진작 40조 투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수진작 40조, 이제는 경기가 좀 나아질까" "내수진작 40조, 투자한 효과 있었으면" "내수진작 40조, 확장정책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