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통사 6번째 도전 무산…미래부, `불허`

제4이동통신사 출현이 또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 시장은 SK텔레콤 KT·KT·LG유플러스 등 기존 3사 체제로 가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시장 진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이통사업을 위한 KMI의 6번째 도전도 막을 내렸다.
KMI는 기술능력이나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에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으나 그동안 탈락의 원인이 된 재정능력에서 재차 합격선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재무능력이 단점으로 지적되면서 계속 고배를 마신 KMI는 이번에 납입 자본금 8530억원과 장비 공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벤더파이낸싱, 현물 출자 등으로 2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제4이통시장 진입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심사단은 SKT와 KT, LG유플러스가 삼분한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 결국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알뜰폰과 수익지점이 겹쳐 자칫 중저가 이통시장의 과열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불허'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KMI는 올해 3월 '5전 6기'로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 기반의 이동통신사업 허가신청을 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