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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안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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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안전법 제정 추진
기사입력 2007-03-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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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7-03-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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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안전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소비자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문제 중 소비자 안전은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며, 각종 제도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 안전관련 조항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최종 법 제정 방침이 결정되면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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