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면 검토 촉구…"2020년까지 연기해달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재계가 전면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등 23개 경제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오는 2020년까지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남거나 모자란 배출량과 관련해서는 다른 업체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38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할당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인 배출전망치가 정확히 산정돼야 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전면 재산정도 촉구했다.
이어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공동 자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령에서 이미 규정된 사안이다.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되려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꼭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경쟁력이 우선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