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면 재검토 촉구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사진=MBN 방송 캡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경제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면 재검토 촉구

경제계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에 시행되면 국내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며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늦출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공장,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리 정한 뒤, 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기업별 배출량 허용치를 발표한 뒤 내년 1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계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이 아직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건 산업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7개 업종에 대한 배출권 허용량은 총 14억9500만인 반면 업계가 자체 산출한 배출량은 17억7000만에 달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정부 허용량을 넘어서는 2억7500만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사야 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EU의 2010년 배출권 평균 가격(t당 2만1000원) 기준으로 5조9762억원에 달합니다.

만약 배출권을 구입하지 못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부과받을 경우 기업 부담액은 27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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