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서울 자치구 예산 확보율 63%에 그쳐

서울 자치구들이 올해 기초연금 사업 예산의 63%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기초연금 첫 지급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와 앞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이 9월까지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25일 시행되는 기초연금 관련 25개 자치구가 하반기 확보해야 할 예산은 1458억6000만원이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889억3000만에 불과해 575억5000만원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올해 예산을 100% 확보한 곳은 종로.송파.중구 등 3곳 뿐이다.
금천.성동.강서구 3곳의 예산 확보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가 편성해야 할 예산은 40억9000만원이지만 확보한 예산은 17억3000만원(42%)에 그쳤다. 성동구는 42억4000만원 중 19억원(45%), 강서구는 87억3000만원 중 42억8000만원(49%)을 확보했다. 이들 3개구 외에 나머지 19개 구의 예산 확보율도 53~66% 수준에 불과했다.
예산 확보율이 저조한 것은 기초연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수급자가 많고 연금액도 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률은 25.5%에서 30.8%로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지자체 부담 30.8% 중 15.8%는 서울시, 15%는 자치구가 책임진다. 서울시는 늘어난 예산을 하반기 추경으로 메꾼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치구들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업 또는 긴급 상황에서 요청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예산 조달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각종 복지사업비의 정부 분담률을 90%까지 높이고,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