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고삐'…방만 경영하면 성과급 아예 안 줄 수도

【 앵커멘트 】
내년부터 방만 경영을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성과급은 더 삭감되고, 대상도 더 많아집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고정수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등 총 6개 기관의 임직원들은 성과급이 무려 50%나 삭감됐습니다.

경영평가 뒤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 제한'이란 현 규정을 확대 해석해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불이익 강도는 더 세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성과급 규정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 즉 성과급을 아예 안 줄 수도 있다고 바꿨습니다.

압박의 폭도 커졌습니다.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 대상이 부채가 많은 상위 10개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119개 공공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방만 경영 기관은 정상화 계획을 시행하려는 단체협약을 타결하지 못하면 성과급을 제한받게 됩니다.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해 노사간 단체협상을 타결·서명하고, 관련한 모든 규정을 바꾸도록강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이런 제재가 공공기관 개혁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