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해 50만5천대 2조8천억원

정부는 올해 종부세 명목으로 50만5천세대에서 2조8천814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종부세 세수는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거래세 세수 감소를 보전하고, 남은 세수는 전액을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대일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방금 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보유세의 세수 전망과 활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보유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2조8천814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8%, 1조천635억원이 증가한 것인데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종부세 대상은 50만5천세대로, 지난해 34만천세대보다 48%가 증가한 16만4천세대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전국 세대수에서는 2.1%, 주택보유세대수에서는 3.9%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23만천세대에서 15만세대 증가한 38만천세대였습니다.

강남 3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의 94%를 차지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종부세 세수를 일차적으로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감소를 보전하고 남은 세수는 전액을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세수의 일정액은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등 교육수요 충족에 사용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복지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4천809억원 늘어난 3조천510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분의 재산세는 1조천272억원으로 천12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다수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은 거의 늘지 않을 것이라고, 권오규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재산세 부담 상한선이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가 적용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