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수는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거래세 세수 감소를 보전하고, 남은 세수는 전액을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대일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방금 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보유세의 세수 전망과 활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보유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2조8천814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8%, 1조천635억원이 증가한 것인데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종부세 대상은 50만5천세대로, 지난해 34만천세대보다 48%가 증가한 16만4천세대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전국 세대수에서는 2.1%, 주택보유세대수에서는 3.9%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23만천세대에서 15만세대 증가한 38만천세대였습니다.
강남 3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의 94%를 차지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종부세 세수를 일차적으로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감소를 보전하고 남은 세수는 전액을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세수의 일정액은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등 교육수요 충족에 사용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복지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4천809억원 늘어난 3조천510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분의 재산세는 1조천272억원으로 천12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다수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은 거의 늘지 않을 것이라고, 권오규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재산세 부담 상한선이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가 적용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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