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추진…부채 규모 8조원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세금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도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수자원공사가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당시 이자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 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3186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개발 수익으로 원금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원금 8조원 중 일부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 수익의 규모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안이 나와도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추진, 이렇게 될 줄 알았다"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추진, 이걸 왜 세금으로 메꾸나"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추진,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