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 과세특례 등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서울호텔에서 조세연이 주최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현행 제도 유지 방안과 함께 가업상속공제 수혜대상 확대·공제한도 폐지, 사전증여 특례제도 한도 일부 상향·경영기간별 차등 적용 등 확대방안
상속·증여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세율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가 올해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