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애플 상대 집단소송 기각

애플의 아이폰 위치추적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한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여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6일 창원지법 제2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임모씨 등 2만8123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원고 1명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며 "그러나 외부 유출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원고들이 금전적으로 받아야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애플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1년 7월 제기돼 3년 동안 진행됐으며 양측이 공방을 벌여왔다. 특히 이 소송은 같은해 5월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규모로 진행된 소송이어서 원고측의 승소 여부에 관심을 받았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한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재판부가 아이폰 사용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하면서도 위치정보 유출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판결문을 분석하고 원고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