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방송시장 개방?

미국은 방송·통신 시장의 개방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민감성을 고려해 개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도 한 두개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방송 통신시장의 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 방송의 외국인 지분제한과 외국산 콘텐츠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입장입니다.

CNN 방송의 한국어 더빙도 쟁점입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한미 FTA 수석대표 - "모든 부분이 우리에겐 민감한 어려운 부분이므로, 양측간 이견이 치열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외환위기시 송금을 일시중단하는 단기 세이프 가드 도입과 우체국 보험이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 신제윤 / 한미 FTA 농업 분과장 - "단기 세이프 가드와 우체국 보험문제를 빼고는 모두 풀었습니다. 두 개는 고위급 협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우체국 보험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는 민영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감독 강화와 자동차 보험 같은 새로운 상품을 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수용 가능한 요구지만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는 전략에 따라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이밖에 의약품 분야에서는 신약의 최저가 보장 문제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할지 70년으로 할지가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조세조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mbn뉴스 이정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