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적발 公기업, 연말께 명단 공개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부당지원 행위도 집중점검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공기업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중점검을 7월까지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여부와 개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는 8월 안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12월까지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종료되는 점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위해 사업자 인증제,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며 "쌀 관세화 관련 정책은 6월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