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안, 중소기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 안돼"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동반성장위원회는 그 기준과 적용방법, 그리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기업계의 거짓 주장으로 왜곡된 내용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에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느껴왔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또한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적합업종 해제 논의는 사실 관계 입증을 전제로 부작용이 명백하게 나타난 품목에 한해, 조정협의체 내 충분한 논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또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이 왜곡·변질 없이 제대로 적용돼 적합업종 제도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