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 상법 개정안서 제외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이중대표소송제가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 재경부와 산자부가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이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김 장관 발언은 이중대표소송제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