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개도국 무역장벽 피해 최소화"

개발도상국이 관세 이외의 각종 규제를 통해 자국 시장을 변칙적으로 보호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안전.건강.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으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가간 관세장벽은 완화되는 추세지만 기술장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외국의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통해 상대국 규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업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장벽 분석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상외교를 포함한 국가 간 경제협력, 자유무역협정(FTA), 개발협력 등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연계해 한국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경우 대규모 인프라 건설 수요에 맞춰 개도국 민간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융자해주는 전대차관을 비롯해 개발금융, 보증 등 다양한 수단을 도입해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참여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소액차관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한국 기업이 무역 및 해외진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대외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