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고갈 현실화...개혁 '시급'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이 급속도로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그만큼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인터뷰 : 문영치 / 일산 화정동
-"처음에는 좋게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받는건 줄어들고 내는건 늘어나니깐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치헌 / 강서구 등촌동
-"나중에 돈을 받을거라고 기대를 안해요. 그냥 내고 있는거죠."

대부분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목소리입니다.

이같은 반응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를 9%에서 12.9%로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연금수령은 소득의 50%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연금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해 어렵사리 국회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계류 중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무부처 장관이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절차를 봉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며 본회의에 한나라당의 대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단 복지부는 2월 국회 통과에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최원영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행정 절차에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합다. 만약에 2월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2008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어려워집니다."

연금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형평성에도 안맞고 제도 자체가 지속하기도 힘든 만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민아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연말 대선 등 정치상황과 맞물려 자칫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