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되고 네이버는 안 되고…엉터리 규제

【 앵커멘트 】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국내 검색사이트에서 성인 콘텐츠를 검색하려면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구글 등 해외 사이트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엉터리 규제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색사이트에서 '19금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성인인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구글은 다릅니다.

같은 성인 단어를 검색했더니 한눈에 보기에도 낯뜨거운 사진이 여과 없이 뜨고 심지어 관련업소 정보까지 나옵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한국 인터넷 기업은 규제를 받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규제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 이용자들이 국내 사이트를 외면하고 해외 사이트를 즐겨 찾게 됩니다.

해외 사이트를 규제해야 할 정부는 정작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도 못 잡는 상황.

▶ 인터뷰 : 정현철 /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장
- "국무조정실이 총대를 멨다고 표현 해야 할까요. 미래부가 이 와중에 사실은 주인의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규제가 해외 인터넷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